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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발등 수술 동의했는데 '오른쪽' 수술한 의사⋯과태료 300만원으로 끝?

  경우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진짜 오른쪽 발등에 수술이 필요했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먼저 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①오른쪽 발등에 수

  #설명의무위반2020. 05. 28

  

• 의료사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염증 또는 재수술과 같은 부작용이 고지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의료사고 보상2019.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