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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서 몰래 쇼핑몰'…불법 임차인, 10년 장사 보장될까?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해 법으로 금지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자, 임대인은 법적 대

  #갱신요구권2026. 01. 23

  

• “임대인이 나가란다고 가게를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그냥 나가야 하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한 사유 없다면 10년까지 재계약 보장 법무법인 가족의

  #상가임대차보호법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