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검색 결과입니다.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송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

  #병원장책임2026. 04. 21

  

• 보복운전 벌금 300만원, 미국 유학길 막히나…'이것'에 운명 달렸다

  보복운전 300만원 벌금, 미국 유학길 막나…'도덕성·정직함'에 달린 운명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보복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 그의 미국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27

  

• 모발 이식에 '공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A씨의 행위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라는 판단이었다. 의료법

  #과실치상2023. 01. 02

  

• 환자 얼굴에 연기 '뻐끔'…진료 중 흡연, 어떻게 될까 봤더니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하지만 실무적

  #면허정지2022. 02. 23

  

• "의사가 술 마시고 진료 봐요" 신고에 면허정지 당한 의사…법원은 왜 판단 뒤집었나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했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본 이유 셋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

  #면허정지2021. 06. 07

  

• 술 취한 주치의, 수술 미룬 당직의⋯이해는 안 가지만 둘 다 처벌 피할 확률 높다

  . 더욱이 현행법상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에 나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두루뭉술하게 엮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할 수는 있다. 하

  #산부인과 사망사고2021.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