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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송씨의 병역법 위반(복무이탈)을 도운 방조범 혐의와 이씨가 공무원(또는 준하는 신분)일 경우 적용될

  #병역/군형법15시간 전

  

• 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통산 8일 이상 무단 복무이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이

  #검찰구형1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