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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사고, 합의도 전에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피해자가 취할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담당검사에게 엄벌 의견, 현재 치료경과, 미합의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달라 요청하는 것"을 꼽았

  #12대 중과실2026. 01. 29

  

• 사이드미러 스쳤는데 합의금 150만원…'횡단보도 12대 중과실'의 함정

  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직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미합의 시 벌금만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며 합의를 권했다. 유일한

  #12대 중과실2025. 12. 26

  

• 상대방이 휴대전화기를 던져 얼굴이 찢어졌는데,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있나?

  로 구공판 된다”며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아야 하고, 미합의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