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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넘치는데 불송치"…'나홀로 고소'의 눈물, 변호사 선임하면 뒤집힐까

  지 못했던 그는, 이제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해하려 한 상대를 '모해위증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재고소' 아닌 '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재판 출석한 증인의 거짓말⋯위증죄로 고소할까, 모해위증죄로 고소할까

  고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 정보를 찾아보던 A씨는 위증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모해위증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둘 다 고소하면, 수

  #모해위증죄2021.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