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검색 결과입니다.

•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한 예산군의원, 직위 지키는 '90만원 벌금형' 확정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

  #공직선거법2025. 05. 15

  

• "고생 많다"며 군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쏜 치킨·피자…이것도 '죄'입니다

  10명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노고에 치킨과 피자 등을 제공한 군의원 2명이 형사 처벌됐다. 아무리 취지는 좋았더라도, 군의원 등 정치인이

  #공직선거법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