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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찢으면 벌금 올라간다" 선거 벽보 훼손 처벌 사례

  50만원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7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커터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이를 막으

  #공직선거법2025. 05. 23

  

•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락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였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2021.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