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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았는데 산 것처럼…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받은 50대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제57조의3

  # 공공주택특별법2022. 02. 23

  

•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같은 행동을 해도 LH 직원과 거래소 직원의 처벌 수위는 천지 차이

  령은 있지만, 정작 부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단죄하기엔 규정이 허술한 탓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무원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나', '직접 맡은 업무였나'를

  #LH 신도시 투기2021.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