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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도 '손해'인가... 대법원 공개변론, 쌍방과실 사고 기준 바뀐다

  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전보 손해'란 무엇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불륜 우회 처벌' 방법으로 지적된 주거침입…대법원은 무죄로 볼까, 유죄로 볼까

  16일 법조계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쏠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련한 공개변론 때문이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검찰, 변호사, 형사법학전문가 등 각계 전문

  #공개변론2021.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