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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내용 보니…시행 5일 만에 판사·검사 줄줄이 고소, 남발 논란

  법왜곡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단체와 같은 고발인은 검찰항고 외에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할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오히려 근거 없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이의 신청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알고 싶어”

  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는 “만약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니

  #고소2025.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