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이의 신청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알고 싶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연히 검찰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A씨는 너무 억울해 이의신청하려고 한다. 더구나 최근 추가로 발견한 증거까지 있다.

그래서 그는 이의신청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 고소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내린 경우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및 수사 준칙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검찰이 직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이므로, 추가 증거와 피해 진술 보강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이의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검사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며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기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과 함께 제출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가 개시돼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통계적으로 1% 미만이라는 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의 신빙성, 사건의 법리, 기존 수사자료 분석 등 전문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나 추가 증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의신청서 제출은 대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이의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는 “만약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니, 가급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