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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조정안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변경될 실무절차를 놓고 변호사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절도 사건
'LG전자 건조기 사태'로 불거진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LG전자의 제품은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