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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모욕 혐의 ‘무죄’ 선고한 이유는?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경찰청창2023. 06. 16

  

• '양은이파' 두목이 권총으로 겨누고,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다는데…왜 무죄?

  1970년대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72)씨. 약 9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소개인을 권총으로 위협

  #반대신문권2022.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