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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았는데 산 것처럼…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받은 50대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제57조의

  # 공공주택특별법2022. 02. 23

  

•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같은 행동을 해도 LH 직원과 거래소 직원의 처벌 수위는 천지 차이

  항을 고려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며 투기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규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는 기대

  #LH 신도시 투기2021.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