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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적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에 칼을 빼 든 것이다. 법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혐오범죄 처벌은 불가능?… 우회로는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한국에는 아직 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6

  

• “중국인 싫다” 관광객에 소주병 휘두른 30대…법원 “명백한 혐오범죄”

  차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혐오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특정 국적을 향한 묻지마 폭력을

  #묻지마 폭력2025.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