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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구지방법원의 단호한 판결: "명백한 고의, 해임은 정당하다" 징계에 불복한 A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2018구합20315)은 그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성희롱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법원, 징계 뒤집은 이유

  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가 B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23구합51798)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 대한

  #공무원징계2026.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