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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고발하니 '교도소행' 협박…피해 병사 두 번 죽인 간부

  배신은 선임의 괴롭힘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A상병의 심장을 찔렀다. '항명죄'라는 올가미, 부당한 명령이었나 정당한 권리였나 과연 부조리 시정을 요구

  #군대 부조리2025. 12. 05

  

• 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한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항명죄와 관련해서는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만약

  #군형법2025.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