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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반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사

  #검경수사권 조정2019. 05. 13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는 “이전 정권 인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게 된

  #김은경 전 장관2019.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