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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TX-A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시공·감리 법적 책임은

  .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시공자의 하자담보 및 형사책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해당하는 GTX 터널 구조물에서 철근

  #GTX_A2026. 05. 21

  

• '이 집, 불법입니다'…확장 아파트 샀다가 날벼락

  째, '잔금 후 6개월 경과' 주장 역시 법을 오해한 것이다. 신선우 변호사는 "하자담보(민법 제580조)로 해제/손해배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하자임을 안 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