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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이제 그만…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차단 나섰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정신과 치료, 처방된 약물복용 여부 검사,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묻지마2025. 09. 15

  

•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추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2019.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