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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몰랐다"… '마약왕' 징역 25년 확정, 아들은 무죄 반전

  강제 송환했다. 이로써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 모 씨(필리핀 수감), 탈북자 출신 총책 최 모 씨(캄보디아 검거)와 함께 거론되던 '동남아 3대 마약왕

  #대법원판결2025. 12. 02

  

• [판결] 북한에 쌀 130톤 보낸 탈북자, 법망 걸려

  국보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 적용 한 탈북자가 브로커를 접촉해 북한 국가보위성과 몰래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량의 쌀까지 보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보안법상 자

  #북한2018.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