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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 '초범'인데 실형?…변호사 17인의 경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측정거부'…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경고" A씨의 사연에 답한 변호사 17인은

  #교통사고2025. 11. 27

  

• ‘정황상 음주운전’이 분명한데 측정거부?…법원, “면허취소가 옳다”

  폐활량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류를 ‘측정거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해 2∼3차례

  #정황상 음주운전자가 측정거부시 면허취소 정당2019.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