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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층과 상가 1층에서 성추행…대법 "아파트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O, 상가는 X"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변경하면서 만든 주거침입 법리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상가 1층2022. 09. 29

  

• 25년 만에 뒤집혔다, 형법 교과서에까지 실린 '초원복집' 유죄 판례는 역사 속으로…

  행동이 주인의 평온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형법 교과서에까지 실린 '초원복집 사건' 유죄 판례, 역사 속으로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지난 1997년 '

  #김대중2022. 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