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검색 결과입니다.

• 오산 옹벽 붕괴, '부실 점검' 의혹 '허위 서류' 작성으로 관계자 6명 입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 9명 입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 경찰이 이번 사고로 입건한 인원은 오산시청 공무원

  #고소/소송절차2025. 09. 03

  

• 골프 치다가 연못에 빠져 사망, 골프장 사장이 징역 갈 수도 있다는데…

  .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골프장2022.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