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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인데 '주거용'이 아니라고?…주상복합 진동 피해자 울린 환경부의 '한 줄'

  서울 한복판 주상복합 입주민이 차량 진동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은 그의 집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쿵, 쿵…. 마치 집 아래 거대한 우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07

  

• 14억 빚더미, '회생 갈아타기' 꼼수로 탈출 가능할까

  어난다는 계산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 가격 폭락기에 주상복합 분양 문제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회생 신청이 종종 있었다"며 실제 시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28

  

• "용도 변경해줄게" 약속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모르쇠' 하는 건물주

  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흔히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A씨가 임대인이 용도 변경을 약정했

  #상가용2021. 10. 08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안전불감증에 눈 감은 법원이 인재(人災)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화재, 87명 사상자 나왔지만 실형은 단 1명 지난 2019년,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3층 목욕탕 쪽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

  #소방시설법 위반2021.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