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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받은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적발⋯그래도 혜택 박탈은 불가

  '룰러(박재혁)'가 가족을 동원한 꼼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면서, 탈세나 범죄를 저지른 스포

  #기타 재산범죄2026. 03. 3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천 건과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결정선례2025.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