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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처녀 수입해 인구 소멸 막자" 진도군수의 막말...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렵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현행법상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견책 등의 내

  #김희수2026. 02. 05

  

• 올해 尹대통령 연봉은 2억 4455만원…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기부⋯9급은 3.3% 추가 인상 올해 대통령을 포함

  #尹대통령 연봉2023. 01. 03

  

• 선거철마다 협상카드로 등장하는 '오사카 총영사직', 문제없나?

  법이 아닐까?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의외의 분석을 내놨다. "고위 정무직에 대한 임명권은 철저하게 인사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법원의 판단도 역시

  #오사카 총영사직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