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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집주인 연대보증 때문에…1년 전 산 집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렸어요

  라고 한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정리했다. 여기서 수익자(受益者)는 채무자의 재산을

  #민법2023. 02. 02

  

• 집을 샀을 뿐인데 소송당했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사해행위 취소소송'…어떻게 대응하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인 수익자(受益者)나 전득자(轉得者)를 상대로 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 수익자는 B씨의 아내(①), 전

  #사해행위2021.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