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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그러나 태아 생명권 부정한 건 아냐

  . 또한 “(낙태죄는)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권리(자기운명결정권)를 가진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낙

  #낙태죄 헌법불합치2019. 04. 11

  

• 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침해일까...헌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

  를 여성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범위로 봐야 한다’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자기운명결정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헌법 10조의 행복

  #낙태2019.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