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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과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청구…공무원 임용시험 자격 박탈되나?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A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A씨가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 보니 검사가 구약식으로 1

  #통매음2023. 07. 31

  

• 하루 전 '확진'으로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손해배상도, 재시험 기회도 어렵다

  생들이 희망 거는 인권위 진정⋯변호사들은 "기각될 확률 높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수강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