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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인 노모의 대리인으로 집을 매각하려는데, 공동상속인 인감증명 있으면 되나?

  A씨의 90세 된 노모가 뇌출혈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고 거동이 불편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노모는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생겨 의사소통 능력을 잃었다. 따라서 퇴원

  #치매2024. 01. 22

  

• 2심에서 무죄 나온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죄'란?

  데요. 강 변호사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하여 김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죄2019.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