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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법원 "위법했지만, 처벌하긴 어렵다"

  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모두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리행사방해2023. 02. 15

  

• 대검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 검사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어"

  와 전화통화에서 “조사단은 지난해 2월에 형성돼서 4월에 멤버가 확정됐다”면서 “이규원 검사는 저희 대검에서 원래 추천한 명단에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 이 검사의

  #과거사위2019.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