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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검색 결과입니다.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A는 노인복지법위반(방임) 및 피해자 C에 대한 유기(단순 유기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받
될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법으로 규정된 '부양의 의무'⋯이를 어긴 남편은 '유기죄'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글이 사실이라면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