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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 십자가 예수상 앞 명품가방 홍보?…'종교 모욕죄' 한국에도 있나?

  위라도 현행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다.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설교 등 종교적 의식이

  #이민정2025. 09. 05

  

• '무자격 목사'라고? 그의 예배 방해하면‘유죄’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사람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9일, 예배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

  #예배방해죄2019.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