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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가능' 믿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니… 관리소장의 말 바꾸기, '권리남용'으로 막아라

  "A씨가 정당한 신뢰 하에 공사를 진행했고 상대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괜찮다"던 중개사와 관리소,

  #가압류/가처분2025. 10. 16

  

• [권형필 변호사 칼럼 (3)] 구내식당과 한식 뷔페는 같은 업종일까?

  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2다45284 판결 등 다수).

  #독점적 영업권2019.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