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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나"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여동생 A씨의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

  #국민의힘2022. 08. 03

  

• "요즘 어금니가 안 좋다며" 내 치과 진료기록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대체 왜?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의료법2021.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