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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7개월 만에…'텔레그램 음란물방' 들어간 남성, 변호사들 경고 쏟아진 이유

  고려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구형과 선고형을 정한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잘라 말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A씨를 ‘초범’이 아닌 ‘재범의 위

  #기소유예2026. 01. 08

  

• 순간의 실수로 '실화죄' 피의자... 사과 한마디에 운명 갈린다

  처분도 가능하다"며 "보험 혜택으로 손해가 회복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2025.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