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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파면은 지나치다"…법원 판단은?

  부의금 약 2500만원이 모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叔父·작은아버지)이었다. 결국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책임으로 지난해 8월

  #공무원2022. 11. 03

  

• '숙부상' 인데 '부친상'으로 거짓말⋯사기죄랍니다

  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A씨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것은 기망으로 판단될 만하다"고 했다. 즉, A씨는 자

  #부친상2021.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