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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알바로 4천만원 잃고, 되레 송금책 몰려…전문가들 “피해자 입증 못하면 실형 가능"

  고수익 미끼에 4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되찾으려다 되레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전락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추

  #미필적 고의2026. 01. 08

  

• "사회초년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그 직책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

  #보이스피싱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