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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뮤니티' 속 가상 재판…불법 공장 묵인한 기자, 실제 법정에 선다면?

  , 범죄를 도운 것일까 기자 A의 행동을 두고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혐의는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다.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이다. 실제

  #더 커뮤니티2025. 10. 20

  

•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도피 도운 사람들…'이렇게' 처벌된다

  행동이다. 재판부 "국가 형사사법기능 방해" 지적했지만, 처벌은⋯ 우리 법원은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한다", "국가형벌권

  #도피2022.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