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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조계 "신상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

  매우 높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 계획적 연쇄 범행 vs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저울의 추는?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테이블 위에는 김씨에

  #마약/도박2026. 03. 04

  

• “피해자 편이냐, 무죄추정원칙이냐”…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 상반돼

  폭위는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절차가 아니어서, 무죄추정원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2024.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