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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에 부딪혀 시력 영구 상실했는데…법원 "술 마신 피해자도 20% 책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마은혁)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 연령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상으로 인해

  #교통사고/도주2026. 08. 13

  

•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마용주2025. 04. 08

  

• 헌재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

  #마은혁2025.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