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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팔다 100만원 벌금…합의하면 없던 일 될까?

  공소기각' 가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이 모조품(카피 상품)으로 드러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검찰로부터

  #고소/소송절차2025. 11. 20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 및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 문제

  , 상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소송으로(특허법 제18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5조의3),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위 심결취소소

  2022. 06. 22

  

• 승무원들 발끈하게 만든 영상…법적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번에도 ④디자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업으로서' 하는 생산⋅수출입 등의 행

  #손해배상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