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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표장이 피해자 Do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피해자는 2022년
장의 선사용상표인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주지상표에는 해당하지만, 길림양행의 등록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