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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3km 끌려간 개 '체구가 커서'라는 변명,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개의 체구가 커서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잔인

  #수사/체포/구속2025. 09. 19

  

• "우리 개가 물었냐" 적반하장 견주…억울한 개물림 사고, 민사로 되갚는 법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별개로,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개물림2025. 09. 17

  

• [학술] 헌법의 환경권 조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이 그것이다. 환경의 지속가능성·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생명존중 또는 동물보호를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나, 환경문제의 새로운 차원인 기후변화 및 종의 다

  #미래세대 책임2019.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