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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서 ‘당선무효형’ 왜?⋯허위발언으로 선거 영향 줬다면 ‘중형’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한 이 지사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혐의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
#이재명 당선무효형2019.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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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한 이 지사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혐의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