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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다움' 문제 삼자, 법원 "피해자다움 강요 말라"⋯12월 22일 한눈에 보는 판결

  살해한 C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8년을

  #민법2020. 12. 22

  

• '부부의 세계' 속 남편 외도 숨겨준 친구들⋯괘씸하지만 법적책임 묻긴 까다롭다

  편의 불륜을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인과관계 또한 부족해 보인다.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김동완 변호사도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만으

  #김희애2020. 04. 03

  

•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을 순 없는지도 물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꼭 '유지해야 할 태도'가 있다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절도 누명2019. 12. 04

  

• 나에겐 '노키즈존' 도입을 요구할, 그리고 반대할 권리도 없다

  보험료 납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김동완 변호사도 "노키즈존 도입 반대 논리는 헌법상

  #영화관 노키즈존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