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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검색 결과입니다.
대법원 2020두36168 판결)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들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행정지도(근로감독)를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 측 "사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