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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세븐틴 우지에게 "축가 섭외" 부탁한 상사...정말 문제 없을까

  해명과 달리, A 상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가능성이다. 군인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

  #병역/군형법2025. 12. 22

  

• 군대 간 아들이 쇼핑몰 대표님?…'이경실 달걀' 폐업이 남긴 법적 후폭풍

  은 군인의 영리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병역/군형법2025. 12. 04

  

• 직업군인 재테크 딜레마, 내 집 전세도 '불법 투잡'?

  불법 투잡'? A씨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일명 ‘겸직금지 조항’이다. 이 법은 “군인은 군무(軍

  #겸직금지2025. 09. 19